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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매수·투약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소개받아 다수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들을 변호하여, 가벼운 양형자료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냄

법원단계집행유예
필로폰

필로폰 매수·투약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변호하여, 혐의 인정되는 증거가 다수인 위기상황에서 증거를 탄핵해 무죄

법원단계무죄
필로폰

필로폰 매수·투약

의뢰인이 혐의 일부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을 변호하여 여죄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이는 수사기관의 억측임을 주장해 영장기각 성공

검찰단계영장기각
필로폰

필로폰 매수·투약

군인인 의뢰인이 필로폰인지 알지 못한채로 상대방의 권유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고 강압적인 수사에 자백을 해버린 사건, 증거와 고의없음을 주장해 무혐의

검찰단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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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형사전문센터장

2022.05. 「마약류 범죄 바로알기」 저자
2022.11. 「마약류 범죄의 수사와 처벌」 저자
「마약범죄」 칼럼 운영

법무법인 오현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마약센터장
인하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한국마약범죄학회 자문변호사
한국중독범죄학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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