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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8.05 118

연예인 마약투약, 청소년들에게 악영향 미쳐 | 양제민변호사

국내 마약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의혹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마약사범이 5년간 열 배가량 증가하면서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는 지위 또한 옛말이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성인들의 범죄로만 여겨졌던 마약 범죄가 10대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 2022년 294명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273명이 붙잡혀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에 근접하고 있다. 마약류 투약 등 소비형 범죄에 그치지 않고 마약 던지기 등 유통, 공급에 가담하는 청소년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청소년 사이의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는 이유는 거래 및 투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쉬워진 환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에는 또래 문화를 쉽게 수용하기 때문에 몇몇 청소년이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면 주변으로 범죄가 더욱 빠르게 확산된다. 무엇보다 과거 대면 거래를 했던 거래 방식과 달리 최근 마약사건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10대, 20대의 어린 세대들이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의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에 버젓이 광고를 띄운 채 거래를 유도하거나, 텔레그램, 디스코드, 위커 등 해외 보안 메신저와 암호화폐를 이용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리가 소홀한 일부 쇼핑몰 홈페이지의 경우 게시글 작성을 위한 가입 절차가 허술하거나, 별도의 가입 없이 익명으로 거래 글을 작성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마약 관련 범죄는 자신이 의도했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마약을 직접 이용하거나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만약 마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하였다면 최소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상 또는 사형 무기징역까지 부여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마약범죄는 한번 투약하게 되면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투약을 목적으로 유통 및 판매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 결국에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마약사범 처벌은 무관용 주의를 원칙적으로 내세우며 단순히 호기심에 구입, 소지하였다고 해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마약은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밀반입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만큼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흔히 술이나 담배에 대한 경각심은 널리 알려졌지만, 마약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스며든 청소년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약에 대해서도 별도로 심의 있는 예방 교육을 실시해 경계심을 갖고 호기심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됐다면 마약 사건 소송 경험이 많은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인지하고, 양형 요소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리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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