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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8.28 125

늘어나는 10대 마약사범, 청소년기에 치명적 피해 우려돼 | 양제민변호사

경찰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마약류 사범 5,52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3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집계된 통계 중 가장 많은 인원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검거 인원의 나이대이다. 10대의 경우, 지난해보다 3배가량 적발 인원이 늘었으며 올해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만 1천 명을 넘었다. 또, 마약 범행으로 검거된 10명 중 7명 가까이(67.6%)가 30대 이하 젊은 층이었다.

과거 대면 거래를 통해 마약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 거래가 손쉽게 이뤄지며 이른바 마약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구할 수 있어 마약 범죄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늘어가고 있다. 본인이 직접 투약을 하지 않더라도 용돈벌이 등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는 10대들도 적지 않다.

흔히들 ‘마약 투약만 하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를 소지, 수수 등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매매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등을 매매, 수수, 소지 등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마약 관련 범죄는 단순히 복용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호기심이 강하며, 친구들과 함께한다는 유대감 때문에 더 쉽게 마약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죄질이 매우 중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수사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미성년자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을 받아 처벌받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해 이를 투약한 혐의로 10대, 20대가 잇따라 징역형에 처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복용은 단순히 불법이나 약물의존의 차원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강한 전압이 전자회로를 태워버리듯 전두엽을 훼손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마약은 ‘인간다움’을 지켜주는 ‘전두엽’을 망가트린다. 강력한 본능의 뇌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전두엽 기능이 아주 취약하고 미성숙한 청소년기의 마약 복용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됐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마약 사건 소송 경험이 많은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인지하고, 양형 요소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리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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