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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9.20 127

마약투약모발검사, 과학수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 필요해 | 양제민변호사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 투숙하며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녀 유흥업소 종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약에 취한 채 퇴실하지 않다가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20대 남성 A 씨와 여성 B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소지품에선 주사기가 발견됐다. B 씨의 팔에서는 주사와 멍 자국이 여럿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 씨 등을 경찰서로 임의동행시켜 간이 검사를 벌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두 사람은 마약류 투약 전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경우, 과학적 검사를 통해 체내에 잔류하는 마약류 성분을 검출함으로써 투약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주사기나 호흡기를 통해 투약한 약물은 체내에 흡수되고, 이후 모세혈관을 거쳐 모근에 흡수되기 때문에 모발에 약물 성분이 남게 된다. 따라서 모발 내 성분을 확인함으로써 특정 약물(마약류)을 투약하였는지 밝혀낼 수 있는 것이다.

마약 투약 모발검사는 시료인 모발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분할 분석(=분질 분석)과 비분할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할 분석은 3cm 단위로 절단하여 각 단위별로 약물 성분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하는 분석이고, 비분할분석은 재취한 모발을 절단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약물 성분이 검출되는지 확인하는 분석이다.

때문에 마약 사건 법정에서는 온통 머리를 삭발한 피고인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대개 모발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니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검사 대상이 될 두발을 모두 없애고 출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해 유죄가 인정되면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받는다.

무엇보다 마약사건의 경우 수사가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약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마약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가 높은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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