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1,300

마약류관리법위반│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찾아주신 사건

의뢰인은 마약 판매자와 친분이 있던 사이였는데, 마약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해당 계좌에 송금했던 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 또한 마약 구매혐의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조사에 임하였으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마약 판매자와 거래했던 금전에 관하여는 최대한 소명하여 마약구매에 관하여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변검사의 결과로 인하여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필로폰을 투약한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제3의 가능성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변론하였으나, 소변검사 결과만으로도 공소사실이 일부 불특정되었더라도 마약범죄의 특성상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황과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적 특수성에 관한 내용을 주장함으로써 실형을 면하기 위한 대비 또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실형이 나오게 되면 이사에서 해임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실형을 면해야 했습니다.

비록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한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던 의뢰인에 대한 상황 설명이 받아들여져 이전에 동종 전과가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사건변호사 #마약집행유예 #법무법인오현

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대마 흡연 사실로 추가 수사 개시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 확보 박동원2025-05-09	박동원 변호사	151
혐의없음	[혐의없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대만판 ‘집으로 가는 길’ 사건 양제민2025-05-08	양제민 변호사	130
벌금형	[벌금형]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기│대마 매매광고 및 필로폰 사기,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김한솔2025-04-17	김한솔 변호사	328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공무원의 LSD·코카인 투약 및 수수 사건, 실형 위기 속 집행유예 판결 노필립2025-04-14	노필립 변호사	307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인천국제공항 대마 밀수 혐의, 기소유예로 형사처벌 없이 종결 정재철2025-04-10	정재철 변호사	309
집행유예	[집행유예] 특수강도미수 등│대마 흡연 후 흉기 특수협박·강도미수 혐의, 심신미약 인정으로 집행유예 양제민2025-04-10	양제민 변호사	218
혐의없음	[혐의없음] 마약류관리법위반등│전 연인 고소로 제기된 사기·공갈미수·대마 흡연 혐의, 혐의없음 처분 유경수2025-04-10	유경수 변호사	222
혐의없음,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밀수입 혐의로 적발된 사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양제민2025-04-09	양제민 변호사	231
혐의없음	[혐의없음] 마약류관리법위반│클럽 마약투약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김한솔2025-04-09	김한솔 변호사	238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대마 흡연과 유사 시기의 혐의로 재입건, 기소유예 처분 양제민2025-04-07	양제민 변호사	244
혐의없음	[혐의없음]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매수 혐의, 수사 전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양제민2025-04-04	양제민 변호사	252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재범 혐의로 추가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박정구2025-03-31	박정구 변호사	260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수수·흡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 면해 양제민2025-03-19	양제민 변호사	368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의 진술로 마약 수사가 시작된 사건 양제민2025-02-21	양제민 변호사	485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액상대마를 비트코인으로 매수한 뒤 흡입한 혐의로 입건되어 내방해주신 사건 김동민2025-02-17	김동민 변호사	363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으로부터 권유받아 필로폰 투약, 반성하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박찬민2025-02-13	박찬민 변호사	343
혐의없음	[혐의없음] 특가법위반(향정)│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수행하였다가 마약류를 은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김인교2025-02-10	김인교 변호사	365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조력을 구하신 사건 양제민2025-01-31	양제민 변호사	388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다 체포·입건된 사건 노필립2025-01-21	노필립 변호사	451
일부무혐의	[일부무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여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다가 체포당한 후 찾아오신 사건 박찬민2025-01-16	박찬민 변호사	358

로펌소개

업무사례

형사소송

상담신청

업무사례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