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355

마약류관리법위반│5명이 대마,LSD,K,MDMA 등 공동으로 구매,알선,투약하다가 적발

의뢰인 외 4인은 지인관계로 대마, LSD, K, MDMA 등을 공동으로 구매 및 구매 알선을 하면서 장기간 투약하다가 판매자가 적발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와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장기간 투약하였으므로 매매 기록이 다 존재하여 혐의사실 부인은 불가능하니 자수처리하기로 방향을 설정하고, 매매알선 등 혐의까지 번지지 않고 향정 부분도 번지지 않고 대마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시에 5인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진술이 기억 등의 이유로 어긋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억을 환기시키는 시간을 사전에 갖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관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협조하였고 가장 가벼운 대마 수준으로 정리한 뒤 횟수 등도 조율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만 검찰청이 최근 엄한 처분을 내리는 인천지검이었으나 양형자료 등을 더욱 세심히 준비시켜 상당한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인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기소유예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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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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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3년	[징역3년] 마약류관리법위반│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0년의 징역형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고영석2024-09-02	고영석 변호사	102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 필로폰을 매입 시도 및 술에 희석,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양제민2024-08-16	양제민 변호사	119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 및 투약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된 사건 유웅현2024-08-09	유웅현 변호사	143
징역5년	[징역5년] 특가법위반(마약)\|인터넷 고액 알바로 필로폰 1kg를 밀반입하여 국내에 수입한 사건 고영석2024-08-08	고영석 변호사	146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을 20여 차례 매수 및 투약하여 기소된 사안 이용2024-07-30	이용 변호사	157
약식명령	[약식명령] 마약류관리법위반│데이트 어플로 마약류 광고를 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양제민2024-07-23	양제민 변호사	190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적극 조력하여 좋은 판결 결과를 얻은 사건 김상훈2024-07-23	김상훈 변호사	156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동료의 추천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수차례 투약한 혐의 유웅현2024-07-11	유웅현 변호사	230
징역2년·집행유예4년	[징역2년·집행유예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가족 세명이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하여 구속 기소된 사안 김한솔2024-07-11	김한솔 변호사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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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관련 영상을 시청한 뒤 호기심에 대마 1회 구매하여 투약한 사안 양제민2024-07-11	양제민 변호사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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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관리법률위반│ 미국 출장 중 액상대마를 흡연하여 문제 발생 김한솔2024-07-08	김한솔 변호사	1,070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LSD 수입,필로폰 투약 등 마약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 김동민2024-07-08	김동민 변호사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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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련법위반│마약판매자가 체포되었고 그로 인해 구매자들까지 인지 수사 된 사안 박찬민2024-06-17	박찬민 변호사	417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기│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정신과 의원에서 졸피뎀 등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 유웅현2024-06-14	유웅현 변호사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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