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156

마약류관리법위반│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적극 조력하여 좋은 판결 결과를 얻은 사건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재판을 진행하였고, 당해 재판부는 결심을 하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결심까지 소송을 수행했던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준비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의뢰인은 매우 불안해 하였고, 이에 저희 오현을 찾아서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오현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 준비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고, 의뢰인이 양형자료 등을 잘 준비해 주셔서 좋은 판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재판 결심후 판결 선고를 남겨둔 시점 있었는데, 자신이 재판부에 양형자료 등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 한것 같아, 혹시나 자신이 구속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등을 설명하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렸고,

판결 선고 2주 전 재판부에 준비된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반성하는 점, 재범방지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설득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등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마약#마약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인지하고 사용한 혐의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박찬민2024-09-02	박찬민 변호사	122
징역2년6월	[징역2년6월] 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에서 필로폰 매수하여 국내에서 수수한 혐의로 8년을 구형받은 사건 양제민2024-09-02	양제민 변호사	108
징역3년	[징역3년] 마약류관리법위반│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0년의 징역형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고영석2024-09-02	고영석 변호사	102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 필로폰을 매입 시도 및 술에 희석,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양제민2024-08-16	양제민 변호사	119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 및 투약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된 사건 유웅현2024-08-09	유웅현 변호사	143
징역5년	[징역5년] 특가법위반(마약)\|인터넷 고액 알바로 필로폰 1kg를 밀반입하여 국내에 수입한 사건 고영석2024-08-08	고영석 변호사	146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을 20여 차례 매수 및 투약하여 기소된 사안 이용2024-07-30	이용 변호사	157
약식명령	[약식명령] 마약류관리법위반│데이트 어플로 마약류 광고를 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양제민2024-07-23	양제민 변호사	190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적극 조력하여 좋은 판결 결과를 얻은 사건 김상훈2024-07-23	김상훈 변호사	157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동료의 추천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수차례 투약한 혐의 유웅현2024-07-11	유웅현 변호사	230
징역2년·집행유예4년	[징역2년·집행유예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가족 세명이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하여 구속 기소된 사안 김한솔2024-07-11	김한솔 변호사	201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여 징역10월 형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한 사안 유웅현2024-07-11	유웅현 변호사	186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관련 영상을 시청한 뒤 호기심에 대마 1회 구매하여 투약한 사안 양제민2024-07-11	양제민 변호사	184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 양제민2024-07-10	양제민 변호사	185
징역1년·집행유예2년	[징역1년·집행유예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초 흡입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니드 알약 1정을 투약한 사안 유웅현2024-07-10	유웅현 변호사	183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관리법률위반│ 미국 출장 중 액상대마를 흡연하여 문제 발생 김한솔2024-07-08	김한솔 변호사	1,070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LSD 수입,필로폰 투약 등 마약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 김동민2024-07-08	김동민 변호사	185
죄가안됨	[죄가안됨] 마약류관리법위반│보호관찰 중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검출되어 보호관찰 기관으로 부터 수사요청 양제민2024-06-18	양제민 변호사	1,136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련법위반│마약판매자가 체포되었고 그로 인해 구매자들까지 인지 수사 된 사안 박찬민2024-06-17	박찬민 변호사	417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기│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정신과 의원에서 졸피뎀 등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 유웅현2024-06-14	유웅현 변호사	331

로펌소개

업무사례

형사소송

상담신청

업무사례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