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117

마약류관리법위반│친구의 권유로 액상 대마를 흡연하여 동일 전과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액상 대마를 한 차례 흡연하여 경찰에 입건 되었는데 기존에 대마 등을 흡연한 전력이 있다며 최대한 범행을 축소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번 탈색하여 국과수 감정 결과 대마가 검출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경찰에서 두 차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국과수 감정 결과 양성판정이 나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었으나, 저희 법인의 조언을 받아 번의 후 자백하였고 경찰 수사관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반성하는 태도로 한 차례 더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액상 대마를 한 차례 흡연한 것만으로는 국과수 감정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고 공범인 친구 역시 의뢰인이 기존에도 대마를 투약한 전례가 있다고 진술하였기에 여죄를 의심하였지만, 친구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함을 지적하여 피의사실을 액상 대마 1회 투약으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검사는 피의자가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호기심에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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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액상대마 #흡연 #마약범죄 #기소유예

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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