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678

마약류관리법위반│SNS로 구매한 대마 흡입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처분

의뢰인은 SNS 광고를 통해 접한 외국계 사이트를 통해 대마초를 우편으로 밀반입하여 자택에서 세 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국제우편 추적과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소량의 대마 잎과 흡입기구 등을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대마흡입 사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인터넷 밀거래 경로, 수차례 흡입 정황, 대마 잎과 기구 보관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집행유예 선고와 재범방지계획 확립을 목표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인터넷 기반 밀수 경로, 조직 연루 의심 가능성

– 외국 판매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한 점과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 정황이 포착되어, 검찰은 단순 흡입이 아닌 밀수 및 조직 연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압수 물품의 소량성 및 흡입 목적의 단발성 강조

– 압수 당시 확보된 대마는 5g 미만의 극소량이었으며, 의뢰인은 실험적 호기심에서 1~2회 흡입하였을 뿐이며, 지속적 사용 정황이나 중독 증상은 일절 없다는 점을 진술 및 소견서로 소명하였습니다.

☑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태도 부각

– 의뢰인은 형사전과가 전혀 없는 사회 초년생으로, 혐의를 즉시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자발적으로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 이력 등을 제출하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재범방지계획 및 치료의지 서류로 입증

– 본 법무법인은 약물 중독 전문기관의 상담 확인서, 가족과의 재활계획서, 향후 취업계획과 사회복귀 플랜을 구조화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여건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 없이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 경위에 중대한 중독이나 반복성 정황이 없고,
대마 흡입 동기 역시 단발성 실험 목적에 불과하며,
깊은 반성 및 재활 의지가 서류 및 태도를 통해 확인된다는 점,
가족 및 치료기관의 협조 아래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을 종결지었으며, 사회복귀 및 취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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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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