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154

대전마약변호사 조력사례│마약수사 중 동종 재범, 입원 치료와 양형조사 통해 집행유예 종결

의뢰인은 과거 공범인 남자친구와 함께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최초 입건(1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엄중한 상황임에도 마약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홀로 호텔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추가 투약하여 별건으로 입건(2차)되었습니다.

나아가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다 현행범으로 체포(3차)되는 등, 수사 기간 중 연이어 동종 재범을 저질러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1차 입건 사건의 1심 재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 대전마약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마약 수사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극도로 높게 평가되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은 구속을 방어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갱생을 돕기 위한 입체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대전마약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부모님 및 의료진과 긴밀히 협의하여 단약을 위한 전문 병원 입원 치료를 강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보호자의 통제하에 도주 우려 및 재범 위험성이 해소되었음을 적극 소명하여, 다수의 별건 수사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도록 성공적으로 방어해 냈습니다.

나아가 1차 범행의 1심 재판부에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갱생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양형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양형조사관을 통해 의뢰인과 부모님의 눈물겨운 단약 노력, 향후 상당 기간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재판부에 상세히 현출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대전마약변호사의 선제적인 입원 치료 조치와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중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정황과 다수의 별건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소명한 의뢰인의 확실한 단약 의지와 갱생 가능성을 높이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 명령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마약 수사 중의 연쇄적인 재범은 십중팔구 구속 및 징역형의 실형으로 직결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가족과 연계한 강제 입원 치료로 사전 구속을 막아내고, 법원의 양형조사 제도를 영리하게 활용하여 기적적인 불구속 선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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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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