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173

스틸록스, 졸피뎀 #타인 명의(처방전) 이용

의뢰인은 4년간 총 20여 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허위 작성한 뒤 약국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스틸록스를 처방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일련의 범죄행위들이 여러 죄를 경합적으로 구성하여, 자칫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는 바, 본 법인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에 이르지 못한 추측성 사실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를 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해 수사 전후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약국에 제출된 각 내역을 바탕으로, 스틸록스 불법 처방의 점에 대한 인정범위를 특정하는 데에 있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였고 그 결과, 상당 부분이 혐의와 무관한 내역인 점, 본인 명의로 이루어진 처방도 존재하는 사정 등을 넉넉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믿고 따라준 결과, 타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 스틸록스 불법 처방의 점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 허위진단서작성의 혐의에 대해서는 미입건 종결처분을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주민등록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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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대마 흡연 사실로 추가 수사 개시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 확보 박동원2025-05-09	박동원 변호사	151
혐의없음	[혐의없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대만판 ‘집으로 가는 길’ 사건 양제민2025-05-08	양제민 변호사	130
벌금형	[벌금형]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기│대마 매매광고 및 필로폰 사기,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김한솔2025-04-17	김한솔 변호사	328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공무원의 LSD·코카인 투약 및 수수 사건, 실형 위기 속 집행유예 판결 노필립2025-04-14	노필립 변호사	307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인천국제공항 대마 밀수 혐의, 기소유예로 형사처벌 없이 종결 정재철2025-04-10	정재철 변호사	309
집행유예	[집행유예] 특수강도미수 등│대마 흡연 후 흉기 특수협박·강도미수 혐의, 심신미약 인정으로 집행유예 양제민2025-04-10	양제민 변호사	218
혐의없음	[혐의없음] 마약류관리법위반등│전 연인 고소로 제기된 사기·공갈미수·대마 흡연 혐의, 혐의없음 처분 유경수2025-04-10	유경수 변호사	222
혐의없음,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밀수입 혐의로 적발된 사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양제민2025-04-09	양제민 변호사	231
혐의없음	[혐의없음] 마약류관리법위반│클럽 마약투약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김한솔2025-04-09	김한솔 변호사	238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대마 흡연과 유사 시기의 혐의로 재입건, 기소유예 처분 양제민2025-04-07	양제민 변호사	244
혐의없음	[혐의없음]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매수 혐의, 수사 전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양제민2025-04-04	양제민 변호사	252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재범 혐의로 추가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박정구2025-03-31	박정구 변호사	260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수수·흡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 면해 양제민2025-03-19	양제민 변호사	368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의 진술로 마약 수사가 시작된 사건 양제민2025-02-21	양제민 변호사	485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액상대마를 비트코인으로 매수한 뒤 흡입한 혐의로 입건되어 내방해주신 사건 김동민2025-02-17	김동민 변호사	363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으로부터 권유받아 필로폰 투약, 반성하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박찬민2025-02-13	박찬민 변호사	343
혐의없음	[혐의없음] 특가법위반(향정)│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수행하였다가 마약류를 은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김인교2025-02-10	김인교 변호사	365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조력을 구하신 사건 양제민2025-01-31	양제민 변호사	388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다 체포·입건된 사건 노필립2025-01-21	노필립 변호사	452
일부무혐의	[일부무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여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다가 체포당한 후 찾아오신 사건 박찬민2025-01-16	박찬민 변호사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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