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대마투약 #대마혐의없음 #마약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당 법인에서 대마 매수 및 투약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뒤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소변 검사를 하였는데 대마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추가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당 법인을 다시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브라질로 출장을 나갔을 때 선물받은 ominis plus라는 정력제를 복용했었는데, 국과수 확인 결과 해당 약물에서 대마 및 mdma가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복용한 약물은 정력제로만 알았을 뿐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가짜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대마 투약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경은 피의자가 일시 불상경 대마를 흡연한 뒤 소변 검사에서 대마가 검출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 정력제에 직접 대마를 넣은 것이라고 의심하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의뢰인이 정력제에 대마를 넣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마약전문변호사 #대마초변호사 #대마초혐의없음 #마약증거불충분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