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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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805
대마구매ㆍ흡연│feat.마약 던지기 장소에서 입건되는 이유


의뢰인은 던지기 된 대마의 장소에 대마를 찾으러 간 차량이 CCTV에 촬영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입건되어 당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상담 당시 무죄주장을 희망하였으나, 공범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당시 입회한 변호인의 조력 하에 단순 흡연에 대하여 자백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수사협조 및 양형의 사정이 잘 반영되었고, 총 2건의 별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병합없이 각각 다른 검사실에서 진행되도록 조력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건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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