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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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88
필로폰투약│feat.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안


의뢰인은 젊은 시절 조직생활로 폭력 전과가 많이 있는 자였고,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필로폰을 권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아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놓아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투약횟수가 많지 않았고, 법정구속 전까지 스스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단약 모임에도 참석하였고, 아버지의 신고로 검거되었으며, 5살 된 아들과 베트남 아내가 있는 등 양형사유가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원심에서는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여 양형자료가 부실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는 탄원서와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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