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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3,665
필로폰 투약 / 매수 /수수 #마약변호사


 휴가를 나온 군인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휴가를 함께 보낼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A는 그 사람과 만나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나와있는 사람은 일반인이 아닌 경찰 수사관이었고, A는 필로폰 매수 등의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A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에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등, 마약수사대 수사관이 원하는대로의 일방적인 조사를 마친 후 법무법인 오현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연히 처음 보는 사람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상대방이 실제로 만난 이후에 “좋은게” 있다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권유하였고, 의뢰인 A는 정확히 무엇인지 정체를 알지 못하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상대방이 권유하여 이를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과거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는 상대방이 투약해주는 것이 어두워서 정확히 목격하지도 못했고, 액체로 되어있는지 조차도 불문명한 물질을 투약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상대방이 투약해준 것이 필로폰인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경찰 수사관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문하여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 A는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마약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엄벌을 받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A가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고,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해당 사건을 군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A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필로폰을 줄테니 함께 만나자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서 이 사건이 비롯된 것이며, 마약류 수수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진술 외 마약 투약혐의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마약류가 무엇인지 특정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군검찰은 본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드려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군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마약류 사건은 그 특성상 함정수사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정수사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구분되는데,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한 수사방식에 속하며 이로 인해 범행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적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적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처벌되는지 제대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보통 마약류와 연관이 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나, 본 사안과 같이 일부 행위의 미수범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범죄사실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어떠한 마약류를 투약하였는지는 수사기관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처럼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피의자의 자백뿐이라면 이 역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처럼, 단순해 보이는 사건 내에도 복잡한 법리와 쟁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하시어, 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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