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4.10.15 105

점차 증가하는 마약범죄형량,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초범이라도 실형 불가피 | 양제민변호사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故 전두환 前 대통령 손자 전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 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본인의 혐의를 모두 시인, 최후진술에서 "절대로 해서는 마약을 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검찰청 2024년도 1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2,0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6%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 중 미성년자인 경우도 최근 10년 사이 9배가량 늘어났으며, 올해 또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마약사범이 증가한 이유는 마약시장이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을 통해 자리를 잡으면서 일상화된 것이 중론이다. 마약을 구하기 쉬워지면서, 그 종류 또한 다양한 계열로 확장됐다. 이전에는 대마나 필로폰 등 전통적인 마약 유통이 문제가 되었다면, 현재는 신종 마약이 계속 들어오고 새로운 마약이 유통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투약사범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밀매사범이 그 뒤를 이었다. 투약사범 중에서는 향정 투약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이라 불리는 필로폰, LSD, 엑스터시 등 해당 약물을 투약하는 경우 앞선 대마보다 더 큰 처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량으로 유통, 제조하는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마를 투약하거나 단순 소지하는 것도 중독의 관문이 되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연루된 혐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억울한 점이 있다면 설명하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양형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는 자수하는 마약사범의 형을 감경·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초범이라 주장하더라도 실형을 살 각오를 해야 하기에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어떤 양형자료를 토대로 본인을 방어할지 철저한 전략을 세운다면 최악의 상황만큼은 면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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