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4.10.16 466

클럽마약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받기 어려워 | 양제민변호사

올해 상반기에 검거된 클럽에서의 마약 사범은 모두 287명으로, 클럽 마약류 사범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은 8월 1일부터 실시하는 '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 단속'의 일환으로 클럽 내 마약류 투약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클럽에서 공공연하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노출되는 등 국민 우려가 높아진 데다 하계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인근에서 마약류 유통이 늘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범죄가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가 있다. 바로 마약류 범죄가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즉, 관련한 혐의가 적용되면 처벌의 수위 역시 강력하며 마약을 투약하거나 구매, 소지, 구매를 시도하는 것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잣대를 기반으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해당 죄목은 대부분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사건 초기 단계에 적발되었을 시에는 즉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클럽 마약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를 받기 힘든 것은 물론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통해 법정구속을 피하는 사례도 드물며,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도 있어 벌금형 처분이 적용되지 않을 때도 많다. 더불어 클럽 마약 처벌 조항은 상당히 엄격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법정형을 명시하고 있어 초범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클럽에서는 주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투약하는 사안이 많고, 해당 약물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대마초에 비해 훨씬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겠다. 투약한 약물이 필로폰 및 엑스터시와 같은 향정의약품으로 분류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처벌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하지 않고 매수, 소지만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초범이고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 수사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기에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부터 확실하게 해 나갈 것을 적극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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