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1.12 129

[양제민변호사]점점 어려지는 마약 사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10~20대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경북의 마약사범이 4년 연속 1천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지역 사회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진 마약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트위터에 지역명인 '대구'에다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자 금세 텔레그램 아이디가 첨부된 광고 게시물이 여럿 나타났다. 한 판매자는 전문 딜러라고 했고, 또 다른 판매자는 "사기 걱정 NO, 안전한 거래, 착한 딜러"라고 광고했다.

한 통계에 따르면 SNS나 다크 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불법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2019년 2,100여 명이던 온라인 마약사범이 지난해 23.6% 늘어난 2,600여 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과 맞물려 비대면 불법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마약을 접하기 힘들었던 10대, 20대의 젊은이들까지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현재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마약류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여기에 제조법까지 노출되어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다이어트나 성 기능 관련 제품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어 곤경에 빠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거래는 20~30대 젊은 층의 중독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20~30대는 중. 장년층에 비해 인터넷이나 다크 웹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 시작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경향 또한 짙은 것이 특징이다.

더 큰 문제점은 어린 나이에 마약을 접하게 되면 성인보다 중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아직 뇌 발달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뇌 손상이 더욱 심해진다는 점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마약 구입의 비용을 마련하기 하기 위해 오히려 마약을 판매, 유통하거나 다른 범죄에 손을 대는 경우도 많아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거래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거래 장소를 정한 뒤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를 이용해 대금을 건네받는 방식을 사용한다. 판매자가 미리 마약류를 보관해둔 장소를 구매자에게 알려주고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10대의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액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넘어가 마약범죄에 연루되기도 하며 온라인의 익명성과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면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 찾아낼 수 없다고 구매자를 안심시키기도 한다.

법무법인 오현 대구 사무소 양제민 변호사는 "비대면, 던지기 수법 등으로 이뤄지는 마약 거래가 단속이 어려워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으나, 온라인 마약범죄는 가상 화폐 거래내역, 마약 수령 장소의 CCTV 확인 등으로 추적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객관적인 증거 확보 역시 가능하다. 때문에 비대면 마약 거래를 했다고 해서 마약 거래의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마약범죄는 특유의 중독성 때문에 재범률이 높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해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단기간 내 재범했다면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또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 역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회되고 있다. 마약은 호기심에라도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잠깐의 호기심으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 구매, 투약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양한 마약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언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대구 사무소 양제민 변호사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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