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2.21 70

[양제민변호사]증가하는 청소년 마약사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선은? |

대한민국 내부가 마약으로 곪아가고 있다. '마약 청정국'이란 말도 옛말이 되고 있다.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 등 유명 작곡가, 아이돌 출신 연예인 등의 마약 투약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우리 사회의 마약 확산 실태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약 투약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연예인들이 은근슬쩍 방송에 복귀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방송가에선 가수 A씨가 복귀 소식에 인터넷이 갑론을박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연예인들이 하나둘씩 은근슬쩍 방송에 복귀하는 것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450명으로 10년 전(41명)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었다. 검찰은 “필로폰 같은 전통적인 마약류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거부감이 적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확산세가 심각하다. 일부 계층에서 마약을 ‘힙한(멋있고 세련된) 문화’로 받아들이는 경향까지 있어 호기심에 마약류를 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오현 인천 사무소 양제민 변호사는 “젊은 층은 물론 10대 청소년들까지 SNS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라며 “비교적 판단력이 흐린 10대부터 마약, 약물에 노출되면 강한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과거 현장에서 직접 만나 현금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마약류 유통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 웹 등에서 마약을 매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비대면으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다크 웹 등에서의 마약 범죄를 인식하고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적발되는 건수도 늘고 있으며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흔적이 남아있다면 투약에 이르지 않았어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관련 법상 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으로 재판에 설 수 있다. 또한 마약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채 수사를 받고 쉽게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때문에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편 양제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오현의 마약전담센터장으로 다크 웹, 암호화 메신저,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지식을 통해 마약사범 처벌에 있어 맞춤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인천 양제민 형사 전문 변호사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자세히보기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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