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2.21 79

[유웅현변호사]갈수록 늘어나는 마약범죄, 초범·미성년자라 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

해마다 1만명이 넘는 마약사범이 투약이나 마약 유통, 공급 등의 혐의로 붙잡히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2021년 1만6153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마약류는 154.6㎏에서 1295.7㎏으로 8배 이상 늘어났다. 암수율(드러나지 않은 범죄 비율)이 매우 높은 마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마약사범은 검거된 인원보다 최소 20~30배, 최대 100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마약사범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온라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약유통망을 들 수 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마약 유통이 활개를 치면서 인터넷에 익숙한 20~3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한 것이다. 게다가 10대 청소년들마저 무분별하게 신종마약류에 손을 대면서 마약 범죄의 주축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호승심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약류는 국가의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받고 있는 약물로, 단순히 소지하고 있기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마약범죄의 형량은 어떤 마약류를 다루었는지,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마약은 코카인이나 모르핀, 헤로인, 최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펜타닐 등 다양한 약물을 포함한 것이다.

또한 소지하고 있는 마약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현행법에서 다루는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3가지로 구분한다. 마약은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 등을 모두 포함한다. 최근 문제가 되는 펜타닐은 대표적인 마약에 해당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이를 오용,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로 암페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있다.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를 비롯해 이를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과 화학적 합성품, 혼합물 등을 말한다.

마약범죄는 실제 투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에 참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구매 시, 구매 내역이나 SNS 이용 내역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높다.

마약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이며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초범이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범죄의 고의성과 범행 횟수 등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마약범죄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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