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2.27 81

[김한솔변호사]마약류 범죄, 유통 등에 가담했다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

국내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며 범죄의 양상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는 대개 소지나 투약 등 소비형 범죄가 많았다. 은밀하게 형성된 공급망을 통해 소수의 사람만이 마약류를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날, 마약류 범죄의 무대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오면서 누구나 마약류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과 밀반입이 일어나며 오프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 역시 성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서울 등 대도시보다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마약류범죄가 지방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1일, 통영해양경찰서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유통하고 투약한 마약사범 등 5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이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필로폰 약 31.66g과 대마 9.87g 등의 마약류를 발견했고 주사기, 흉기 등 범행에 사용한 도구도 압수했다. 이들은 통영시, 고성군을 무대로 활동하며 역할을 분담하여 이 지역 내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조직적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의 투약과 소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중대한 범죄이지만 마약류 유통은 이와 비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무겁다. 마약류 유통, 즉 수입, 수출, 판매 등의 행위는 범죄를 통해 수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범죄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10~20대 상대 마약유통 조직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하고 가중 처벌 할 것이라는 의지를 확고히 드러내며 마약류 유통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류를 수출입하거나 매매한 자들을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대마의 경우, 수출입을 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매매나 매매알선 행위를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중 가장 가볍게 처벌되는 대마조차 수출입이나 매매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무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위법인지 알 수 있다.

대마보다 중독성이 강하고 인체에 많은 해악을 끼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의 유통에 관여했다면 당연히 대마 유통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가장 중한 향정 가목 약물을 수출입, 제조 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수출입, 매매, 매매알선 등을 한 경우에는 사형도 선고할 수 있다.

마약에 대한 처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마약류 유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를 전달하는 이른바 ‘운반책’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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