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3.07 89

[양제민변호사]청소년 마약사범 급증, 전문 변호사의 시선은? |

정보통신망 이용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다크 웹, SNS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류 거래에 접근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450명에 달했다. 또한 청소년 마약사범은 올해 상반기에는 527명에 이르러 하반기까지 합한다면 1000명이 넘을 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청소년 마약사범들이 최근 가장 많이 접하는 마약류는 펜타닐 등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인데, 펜타닐의 경우 극히 소량만 복용하더라도 치사량에 달할 수 있는 데다 다른 마약류보다도 환각, 진통 효과가 강하여 특히나 위험하다. 게다가 성장기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은 마약류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성인보다 높은 의존성과 중독성을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이다.

이들 사이에서 마약은 주로 수도권 클럽을 중심으로 번져가는데, 클럽에서의 마약 투약은 마치 하나의 문화라도 된 듯 당연시된다. 이들은 마약을 하는 자신들을 SNS 상에서 과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하며 마약 확산을 유발한다. 특히 더 큰 문제점은 클럽에서 몰래 탄 마약을 사용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퐁당'은 음료나 술에 몰래 마약을 타서 주는 행위를 부르는 은어로 마약이 든 음료를 한 번이라도 마시게 되면 중독에 빠지기 쉽다.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클럽에서도 콜라에 필로폰 몰래 넣는 걸 여러 번 봤어요. 필로폰은 한 번만 해도 중독되는데, ‘퐁당’ 당하고 나면 다 중독돼요”라고 말했다.

범죄 비율에 따르면 ‘퐁당’수법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가해자는 마약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함으로써 마약중독뿐 아니라 성 착취까지 범죄가 이어진다. 결국 마약 산업이 성범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셈이다.

법무법인 오현 성남 사무소 양제민 변호사는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사용하는 등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마약의 종류와 범죄 태양 등에 따라 다른데, 펜타닐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처벌이 아닌 치료와 재활, 적절한 선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형사처분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나, 14세 이상이라면 마약류를 투약한 기간과 횟수,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형사처분도 가능하므로 미성년자라고 하여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 범죄가 문제 된 경우 지체 없이 마약사건에 경험에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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