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3.27 226

[양제민변호사]일상 깊숙이 파고든 마약범죄, 변호사가 말하는 처벌 기준은? |

국내 마약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며 일상 곳곳이 마약범죄로 오염되고 있다. 과거 일어나던 마약범죄는 대부분 조직폭력배 등 극히 일부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지금은 모두가 일상을 보내는 공간에서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연루되어 더 큰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달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에서 30대 남성 A씨가 “신종 마약을 해보고 싶으니 가져오라”는 한 여성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에게 자신의 집으로 마약을 가져오면 함께 투약하겠다고 제안한 여성은 알고 보니 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로 밝혀졌다. 이 유튜브 채널은 각종 범죄 척결을 내세워 운영 중인 곳으로, 이 여성은 마약사범을 제보하고자 일부러 A씨에게 접근한 것이었다.

체포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A씨는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용감한 시민이 앞장서 마약사범을 퇴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평범한 시민이 마약거래에 손을 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많은 마약이 풀려 있음을 알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실제로 오늘 날, 마약류 유통은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던 과거에 비하면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 상태다. 단순한 호기심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그로 인해 10~20대 마약 사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구매자를 유도하고 판매를 성공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 정보를 유입한다. 예를 들어 ‘대마초는 불법이지만 대마로 만든 젤리, 쿠키는 그냥 간식’이라거나 ‘처방을 받은 마약성 진통제는 합법’이라는 식으로 구매자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마치 마약류를 접하는 일이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마냥 꾸미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법무법인 오현 ㅇㅇㅇ 변호사는 “많은 국민들은 마약범죄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약류에 대한 법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마약 판매자들의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곤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형태를 막론하고 마약류관리법상 금지된 약물을 사용하면 무조건 불법이다. 젤리, 쿠키, 초콜릿 등 일반적인 간식류처럼 가공했다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이상 판매, 구입, 섭취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10대 청소년을 위주로 무섭게 퍼져가고 있는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직통제도 원래는 말기 암환자처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제한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무리 의사를 통해 처방을 받았다 해도 객관적으로 펜타닐 처방이 허용될 상황이 아닌 사람이 함부로 이를 남용하면 사용한 사람은 물론이고 처방한 의사까지 처벌받게 된다.

이어 양제민변호사는 “마약범죄가 일상을 파고 들면서 마약류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 지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마약류는 단 한 번이라도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무모한 자신감은 버리고 마약류 관련 범죄 경험이 풍부한 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자세히보기: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64299

로펌소개

성공사례

형사소송

상담신청

언론보도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