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8.17 159

달콤한 유혹 마약, 청년들 위험 노출 | [김한솔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호텔과 클럽 등지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한 채 ‘환각 파티’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된 남성 61명 중 일부가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61명을 적발, 주범 A(37)씨 등 17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충북의 모텔이나 상가 등에서 마약류 성분에 기타 물질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만든 필로폰을 유통책을 통해 일명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판매해 왔고, 만남채팅 앱으로 연결된 사람들과 호텔, 자주 다니는 성소수자 전용클럽, 수면실 등에서 투약도 했다. 이른바 ‘마약 파티’를 수시로 벌여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최근 마약은 연령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다. 아는 사람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됐던 전통적인 대면 거래 방식이 '다크웹'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같은 신종 비대면 유통 채널과 결합하면서 순식간에 성인은 물론,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들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얼음’, ‘작대기’ 등의 은어를 사용하여 마약 구매를 요청하면 쉽게 판매자를 접할 수 있어 사이버 공간에 익숙한 젊은 층의 마약류 접근이 쉬워졌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이 단순 투약을 넘어 전문적인 유통ㆍ판매에도 손을 뻗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5~6월 인천경찰청은 고3 마약상 3명을 검거했다. 필로폰·케타민·LSD·엑스터시 등을 도매가로 사들여 10배씩 웃돈을 받고 팔아왔고 성인 6명이 그 밑에서 드로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8개월간 현금 4800만 원과 비트코인 3300만 원어치 등 8100만 원을 벌어들였다. 압수한 마약도 7억 원어치가 넘었다.

최근 마약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즉 마약과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본인도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마약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사전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을 확보한 후 검거에 나서게 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마약전문변호사

자세히보기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42417440561779aeda69934_29

로펌소개

성공사례

형사소송

상담신청

언론보도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