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8.24 163

좀비마약에 감염된 대한민국, 청소년에도 퍼지고 있어 | [양제민변호사]

자신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몰래 빼돌려 투약해온 간호조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이천 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에서 일하며 11차례에 걸쳐 펜타닐 37개를 빼돌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남편이 지난 1월 경찰에 신고하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펜타닐은 말기 암환자처럼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처방되는 의료용 마약으로 치사율이 모르핀의 200배, 헤로인의 100배 정도로 매우 높다. 미국의 경우 펜타틸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교통사고나 총기 사망자 수보다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물론,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원료를 공급하는 중국과 외교 분쟁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 접근이 쉬워진 가장 큰 이유는 SNS 매체를 통한 거래와 마약 유통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얼음’, ‘작대기’ 등의 은어를 사용하여 마약 구매를 요청하면 쉽게 판매자를 접할 수 있어 사이버 공간에 익숙한 젊은 층의 마약류 접근이 쉬워졌다.

또한 음지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던 이전과 달리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며, 일명 ‘던지기식(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두고 간 마약을 구매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마약 유통량이 증가했다.

무엇보다 펜타닐(좀비마약)과 같은 신종마약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신종마약 역시 그 종류나 행위 태양에 따라 마약류 관리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펜타닐의 경우 이를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아 보호 처분을 받게 되나 중대 범죄로 분류돼 있는 마약범죄는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펜타닐은 워낙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기 때문에 한 번 손을 대면 재차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마약류의 부작용으로 인해 건강까지 크게 해칠 수 있다. 만일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죄질을 정확히 짚어보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자세히보기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5031043156139aeda69934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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