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9.20 182

마약전문변호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10대 마약의 자화상 | 양제민변호사

고등학생 시절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 수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A(19)군 등 대학생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고교 2∼3학년이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뒤 또래들을 공범으로 포섭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필로폰 등 시가 2억7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평균 나이 17.7세, 주된 장소는 모텔, 가장 많이 적발된 건 필로폰. 지난해 우리나라 10대 마약 사범의 자화상이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이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1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호기심이 강하며, 친구들과 함께한다는 유대감 때문에 더 쉽게 마약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SNS나 텔레그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마약 구입이 쉬워져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10대 때 시작된 마약은 중독 증상으로 인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죄질이 매우 중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수사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미성년자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을 받아 처벌받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해 이를 투약한 혐의로 10대, 20대가 잇따라 징역형에 처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복용은 단순히 불법이나 약물의존의 차원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강한 전압이 전자회로를 태워버리듯 전두엽을 훼손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마약은 ‘인간다움’을 지켜주는 ‘전두엽’을 망가트린다. 강력한 본능의 뇌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전두엽 기능이 아주 취약하고 미성숙한 청소년기의 마약 복용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흔히 술이나 담배에 대한 경각심은 널리 알려졌지만, 마약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스며든 청소년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약에 대해서도 별도로 심의 있는 예방 교육을 실시해 경계심을 갖고 호기심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됐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마약 사건 소송 경험이 많은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인지하고, 양형 요소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리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세히보기: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1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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