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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2.02.04 226

마약수사 대응, 안일하면 초범이라도 엄하게 처벌될 수 있어 [양제민 변호사 칼럼] |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항소심에서 함정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한 마약 사범이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본인의 집에는 본인이 개설한 마약 판매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대마)정상가 판매합니다라는 홍보 글을 올린 혐의와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40만 원에 구매한 대마 4g을 부천시 한 공원에서 1g 20만 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함정수사를 당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온라인상에서 이런 광고가 급증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출이 제한되면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마약 배달 사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온라인 또는 배달 방식의 마약거래가 늘어나면서 마약법 위반 사례 역시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10~30대 사이의 젊은 층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마약거래의 경우 암호화폐를 활용하면 마약거래를 추적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는데 마약범죄는 법원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심각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상당히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흔히 마약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법적으로 보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다르게 분리될 수 있는데 이러한 마약류들은 원료나 투약 방법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게 된다. 가령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과 대마는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필로폰은 대마와 달리 '마약'에 해당되고 그 위험성이나 원료 등에 따라 법적으로 달리 평가된다. 한편 환각 증상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LSD 등은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 결국 단순 투약의 경우 어떤 품목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마약수사 대응에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들과 다르게 피의자 조사 전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거나 관련자들의 구체적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 자신의 혐의를 막연히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법률적 조력으로 수사기관과 원만히 소통하여 불필요한 혐의를 막을 필요가 있다. 마약사건은 종류만큼이나 처벌 역시 천차만별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명확한 법적 대처가 필요하다.(부천 오현 법무법인 양제민 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

(출처:http://m.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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