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2.03.30 124

[칼럼] 일상을 파고드는 마약, 초범도 처벌 수위 높아 |

최근 인천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마약류 관련 범죄 건수가 10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괴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 남성의 집에서 마약으로 보이는 물질이 발견됐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이 남성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또 같은 달 인천 부평구 부평동 길거리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면서 112에 신고한 남성이 호주머니에서 마약이 든 비닐봉지가 떨어지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이 남성은 간이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심지어 텔레그램을 활용해 1100여 명에게 마약을 판매해 온 일당을 인천 경·검이 공조해 검거하는 등 여러 건의 마약 관련 범죄가 적발됐다.

이처럼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이유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거래 성행을 들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1만2209명으로 전년도 대비 17% 증가했으며 SNS 등 인터넷에 익숙한 10대, 20대 마약사범들도 최근 4년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온라인 마약 유통 사범들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SNS를 이용하거나 다크 웹, 비트코인 등을 통해 거래하면 추적이 어렵다고 구매자들을 부추긴다. 새로 개발된 신종마약이나 합성마약 등은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마약을 거래했다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내부자의 제보 또는 수령 장소 인근 CCTV 등을 통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거래 구조의 한 대목만 잡아내면 나머지 관련자들을 줄줄이 찾아낼 수 있으며 이들은 서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뿐 아니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절대로 발각되지 않는다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취급한 마약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아이스로 통하는 필로폰의 경우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떨, 고기 등의 은어를 가지고 있는 대마초는 흡연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매매에 직접 관여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범죄로 취급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일단 적발되면 구속수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은밀한 방법으로 마약을 거래했다 하더라도 함정 수사를 통해 실제 거래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흔하다. 마약류 사건은 사안별로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마약 사건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는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글: 법무법인 오현 인천사무소 양제민 형사 전문 변호사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473)

로펌소개

성공사례

형사소송

상담신청

언론보도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