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2.03.30 192

온라인 통한 마약범죄 증가, 익명성과 달리 수사기관 정황 파악 가능 [유웅현 변호사 칼럼] |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20대 마약사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마약거래방지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 등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25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마약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성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번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 엄청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 18주를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재배한 대마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 240만원 상당의 마약의 판매하고 직접 대마를 피운 혐의다.

이처럼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SNS나 다크웹을 이용한 비대면 불법 마약유통이 늘어나면서 2019년 2,100여명이던 온라인 마약사범이 지난해 2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마약류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여기에 제조법까지 노출돼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거래는 2~30대 젊은 층의 중독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2~30대는 중장년층에 비해 인터넷이나 다크웹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하고 있으며 주위 사람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짙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 마약거래는 대개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마약류 판매책들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절대 걸릴 염려가 없다며 구매를 유도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유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또한 과거에는 마약류 유통사범과 투약사범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직접 투약하면서 유통까지 하는 마약사범이 많기 때문에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마약류 단속은 대부분 다른 마약 사범을 통해 범죄 정황을 확보한 후 진행되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삼가야 하며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수원 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

*출처: http://m.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17

로펌소개

성공사례

형사소송

상담신청

언론보도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