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칼럼

대표변호사 칼럼

법무법인 오현 889
[마약범죄 23편] 과학수사(5)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손톱검사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공학박사 출신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약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댄 분들이 단약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연재를 시작합니다. "




손톱검사(감정) 이유

주사기나 입 또는 코를 통해 투약(흡입)된 약물은 혈액에 흡수되고 대사과정을 통해 모발뿐 아니라 손발톱에도 축적됩니다이에 착안하여 수사기관은 과학수사의 한 방법으로 손톱검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특히 실무상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소변검사로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삭발 또는 탈색으로 모발검사마저 의미가 없을 때 손톱검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손톱압수 및 검사의뢰

수사기관은 마약류 투약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하는데상술하였듯이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만으로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손톱에 대한 압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손톱 압수방법으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손톱 채취를 요구하고 이에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하는 방법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피의자의 손톱을 강제로 채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참고로 손가락 끝쪽의 손톱을 일부를 채취하는 것일 뿐 손톱 전체를 채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채취한 손톱을 의뢰용 키트에 담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손톱검사 방법 


수사기관으로부터 손톱검사 요청을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발검사와 마찬가지로 ① 손톱세척② 약물추출③ 기기분석 순으로 손톱검사를 진행합니다참고로 손톱검사는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GC/MS)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기분석까지 마친 후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손톱검사의 과정과 결과를 기재한 마약감정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기관에게 회신하는데그 결과는 모발검사와 마찬가지로 검출’, ‘양성’, ‘음성’, ‘감정 불가’, ‘판정 불가로 구분됩니다.

 

손톱검사의 한계

손톱검사는 성장 속도와 채취 부위를 고려할 때 검출 기간에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손톱은 하루에 0.1~0.15mm 성장하는바손톱 끝부분만 채취한 이상 특정 시점 전후로는 마약류 성분을 검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다만손톱검사는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 제약이 있을 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손톱검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글에서도 새로운 과학수사 기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본 칼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