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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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대표 622
[마약범죄 12편] 마약/대마사범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유형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공학박사 출신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약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댄 분들이 단약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연재를 시작합니다. " 



집행유예 개념과 조건


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실제로 교도소(또는 구치소)에 보내는 대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내는 한 교도소에 보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사범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경우, 본래 교도소에서 2년을 복역해야 하나 4년 동안 재범하지 않는 등 무사히 지내면 결국 징역형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조기의 재사회화’라는 형사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판결인 만큼. 마약범죄 고유의 양형인자를 중심으로 피고인 개인별 정상사유(사건 경위, 가담 범위, 수사 협조, 단약의 노력, 재범 가능성,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 장래성, 전과 유무 등)를 종합하여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 - 재범하는 경우


형법은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의 기간’에 다시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사범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여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재범할 경우에는 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집행유예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며, 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지만 집행유예가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범에 대해 판결 선고를 받는 경우. ②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범한 경우에는 재범이라 할지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선고유예의 개념과 조건


선고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내려야 하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무사히 경과할 때,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처벌)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마약사범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고 무사히 지내면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선고유예 역시 집행유예처럼 마약범죄 고유의 양형인자와 개인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 2019년도 기준 마약사범에 대한 선고유예는 3건에 그쳤습니다.



집행유예/선고유예 판결 시 재범방지 시스템


마약사범의 재범율은 최근 6년간 35.6~38.2%에 달하고 있어,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은 ① 보호관찰, ② 치료명령, ③ 수강명령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 보호관찰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도소(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제도로, 마약사범의 경우 ①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 ②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의무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은 집행유예/선고유예 대상자에 대하여 정기 혹은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선고유예시 1년으로, 집행유예시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치료명령

치료명령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선고시 내릴 수 있는 제도로서, 치료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병과하게 됩니다. 치료명령을 받게 된 집행유예/선고유예 대상자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의 집행 하에 치료담당 기관(=협력병원)에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선고유예 대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수강명령

수강명령은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이해증진, 단약 결심 강화를 목표로 약물치료 표준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부 규모가 큰 보호관찰소에서 수강집행센터를 조직하여 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선고유예 대상자는 남녀를 구분하여 10명 이상이 그룹을 지어 위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되며, 특별히 약물종류는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수강명령은 보통 40시간으로 정해집니다.





이번글에서는 마약사범의 집행유예/선고유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글에서는 마약사범의 보호관찰과 집행유예 취소에 대하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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