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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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대표 775
[마약범죄 16편] 마약/대마사범 자수에 따른 감형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공학박사 출신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약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댄 분들이 단약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연재를 시작합니다. " 




자수에 따른 검찰처분


형법은 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즉, 자수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인이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반성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감경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판결 뿐 아니라 검찰처분에 있어서도 마약 사범이 자수한 경우, 선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 A]는 5년간 마약사범의 자수 추이를 정리한 것으로, 2019년 한해만 하더라도 87명이 자수하였고, [표 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중 구속구속판 처분을 받은 마약사범은 17.2%인 15명에 불과하고, 기소유예나 구약식으로 경한 처분을 받은 마약사범은 33명으로 38%에 달합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나 구약식 처분을 받지 못한 마약사범은 필로폰 밀수입, 동종 전과 다수자, 필로폰 중독자로서 환각상태에서 검찰에 출석한 자, 누범기간 중 범행 등 죄질이 중한 사례가 대다수인 바, 자수한 경우에 있어 검찰이 선처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자수 시점과 방법


자수 시점에 있어서는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지 발각된 후라 할지라도 체포되기 전까지 자수가 이루어지면 족하며, 자수 방법에 있어 본 변호사는 마약수사대 등에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참고로 자수서의 내용은 변호사와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글에서는 마약사범의 자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다음글에서는 마약/대마 매매와 가상화폐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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