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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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대표 751
[마약범죄 18편] 합성대마 #허브 #JWH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공학박사 출신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약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댄 분들이 단약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연재를 시작합니다. " 




합성대마 ≠ 대마


합성대마는 그 명칭만 보면 대마를 표방하고 있고, 보통 건조된 식물 형태로 유통되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남용되어 흔히 대마의 일종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전자담배용으로 유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성대마는 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합성물질일 뿐 대마와는 전혀 다른 마약류입니다. 


합성대마가 건조된 식물 형태로 유통되는 것은, 단지 ‘잘게 자른 건조한 식물의 잎’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흡착시켰기 때문으로, 이에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합성대마의 성분과 부작용


합성대마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으로는 JWH-018, JWH-030, HU-210, CP-474979, AM-2201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성분은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합성대마는 속칭 K2, 허브, 스파이스, 스컹크, Black Mamba, Herbal Incense, Joker, Kush 등 친근한 명칭으로 불려 마치 몸에 해가되지 않는 것처럼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약리작용은 대마와 유사하지만 천연 대마보다 더 강하여 심박동 증가, 경련 등의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른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합성대마 처벌 규정


합성대마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되어 있음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① 의료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② 의존성을 야기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목, 나목, 다목, 라목으로 세분화되는데,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은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심한 의존성을 야기하는 약물]로서 법정형을 보아도 가장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실제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를 때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밀수한 경우 기본 4~7년의 징역에 처하고, 투약, 소지한 경우라도 기본 1년~3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성대마를 그 이름만으로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합성대마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그 처벌의 수위를 고려하여,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이번글에서는 합성대마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다음글은 햄프오일과 햄프씨드오일을 주제로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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