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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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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대표 601
[마약범죄 19편] 햄프오일 vs 햄프씨드오일 #CBD #대마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공학박사 출신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약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댄 분들이 단약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연재를 시작합니다. " 




대마식물 중 CBD 성분


대마식물은 THC(TetraHyd­roCannabinol) 성분과 CBD(CannaBiDiol)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흔히 생각하는 환각효과는 THC 성분에서 발현됩니다. 반면, CBD 성분은 통증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암치료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일찍이 해외에서는 대마식물로부터 CBD 성분을 추출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등장하였고, 우리나라도 2019. 3.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여 제한적이나마 뇌전증 환자 치료목적으로 CBD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햄프와 CBD 성분


대마식물은 크게 마리화나(Marijuana)와 햄프(Hemp) 두 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종을 비교하면 마리화나는 THC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반해, 햄프는 THC가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은 대신 CBD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BD 성분의 효능을 기대하며 만든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THC 성분에 따른 환각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마리화나가 아닌 햄프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BD 성분이 포함된 햄프오일 - 불법


햄프오일(Hemp Oil, 대마유)대마식물의 한 종인 햄프의 잎, 줄기, 꽃 등으로부터 고순도의 CBD 성분을 추출 및 정제한 오일을 말하며, 일각에서는 그 성분에 초점을 맞추어 CBD 오일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햄프오일의 CBD 성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증 및 스트레스 완화, 항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널리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정의함에 있어 ‘천연대마나 이를 원료로 만든 제품과 화학적으로 동일하지만 천연물이 아닌 화학적 합성품’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합성품으로 THC, CBD, 칸나비놀(Cannabinol)를 들 수 있습니다. 즉, 효능을 떠나 CBD 성분은 법제상 여전히 대마로 규율되고 있는 바, CBD 성분이 포함된 햄프오일을 순수하게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 아래 약사(=마약류취급소매업자)로부터 구매하지 않는 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업체가 생산한 햄프오일에서 CBD 성분뿐 아니라 THC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 바, 임의로 햄프오일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할 것입니다.




 

 



햄프씨드오일 – 합법


햄프씨드오일(Hemp Seed Oil, 대마씨유)은 말 그대로 햄프의 씨앗에서 추출한 오일을 말합니다. 특히 가공과정에서 씨앗의 껍질을 제거함으로서 THC 성분이나 CBD 성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대신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비타민 B, 비타민 D 등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햄프씨드오일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구매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혹은 요리용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제품에 부착된 라벨에 햄프씨드오일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THC 성분이나 CBD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도 있으니, 구매시 판매문구, 성분표시 등을 꼼꼼히 읽고 그 성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햄프오일 구매(해외직구), 섭취시 처벌수위 


햄프오일은 마약류관리법에 의거 대마로 분류되는 만큼, 이를 국내에서 구매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특히 인터넷싸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에는 대마 밀수입 혐의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구매 또는 해외직구한 햄프오일을 섭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햄프오일에 대한 처벌수위가 가볍지 않고, 안이하게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을 면할 수 없는 바, 애초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햄프오일인 정을 모르고 구매, 섭취한 경우에는 고의를 다투어 무혐의(무죄)를 주장해야 하는데, 이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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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에서는 햄프오일과 햄프씨드오일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마약범죄에 관한 새로운 주제로 다음글을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