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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대표 1,482

[마약범죄 20편] 마약류 사기(1) #구매해보니마약이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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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공학박사 출신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약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댄 분들이 단약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연재를 시작합니다. "

대상의 착오 - 필로폰인 줄 알았는데 소금?

대부분의 마약류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기 보다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선택으로 보이는데, 익명을 전제로 한 거래인 만큼 판매자가 일반 건초를 마치 대마초인 것처럼, 혹은 소금을 필로폰인 것처럼 속이고 구매자에게 드랍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약류를 거래할 것으로 인식(기망)하고 마약류가 아닌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마약류 거래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바, 거래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거래자들의 변명 - 사기에 불과하다?

마약류가 아닌 물품을 마약류라고 속이고 매매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마약류라고 속인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실제로 마약류 매매가 절대로 불가능하였다’고 변명하고, 판매자가 적발됨으로써 붙잡힌 구매자 역시 자신은 사기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판매자가 물품을 속이고 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사기로 처벌할 소지가 있을 뿐 결과발생이 절대로 불가능하였다는 마약류 범죄에 있어서는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 - 처벌가능

실제로 <구매자가 필로폰을 매수할 목적으로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필로폰이 아닌 소금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담당검사는 구매자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인 아닌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제9조 제2항)으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이 된 구매자는 범행이 불가능하였고 변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마약거래방지법상) 규정은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마약류 아닌 약품 등을 양수하는 경우까지 처벌하고자 하는 특별규정으로 (중략)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판례에 의할 때, 판매자가 건초를 마치 대마초인 것처럼 혹은 소금을 필로폰인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구매자가 구매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마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글에서는 마약류 사기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글에서는 마약류 사기의 또 다른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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