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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대표 1,755

[마약범죄 22편] 마약류 사기(3) #다른마약이드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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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공학박사 출신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약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댄 분들이 단약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연재를 시작합니다. "

A마약을 구매하였는데 B마약이 드랍되었다?

마약류는 보통 건초, 파우더, 액상, 결정, 패치 등의 형태를 띠고 있는 바, 성분이 다른 마약류라 할지라도 외형이 유사할 수 있고, 이에 육안만으로 어떠한 마약류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매자가 구매자의 요청과 달리 다른 마약류를 교부(드랍)하였음에도 구매자는 이를 모른채 흡연·투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본래 구매하려고 한 마약류와 실제로 교부받은 마약류에 대한 처벌규정이 다른 경우 구매자에게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문제가 됩니다.

구매자의 변명 - 인식하지 못한 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매자로부터 A마약을 구매하였다고 생각한 채 B마약을 교부받은 구매자는 ① 실제로 A마약을 받지 못하였고, ② B마약이라고는 인식할 수 없었던 바, 판매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구매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구매자에 대해 A마약이나 B마약에 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

실제로 <마약류판매상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합성대마(허브)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담당검사는 대마 매매가 아닌 합성대마 매매에 가벌성을 두고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대마를 구매하려 하였을 뿐 허브를 교부받을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것이 합성대마가 아닌 일반 대마라고 인식하고 있었건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은 합성대마 매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되, 다만 대마 매수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대마 매수의 불능미수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판례에 의할 때, 구매자가 구매하고자 한 마약류와 실제로 교부받은 마약류의 차이가 있는 경우, 구매자가 인식한 마약류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 판례가 불능미수로 처벌토록 한 것은 해당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대마 매수의 기수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글에서는 '구매하고자 한 마약 달리 다른 마약을 교부받은 사안'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글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손톱검사에 대하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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