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1,228

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의뢰인의 코인딜리버리 등 구매내역 확인 후 출석 요청을 받으신 사건

본 사건 의뢰인은 서울청 마수대에서 과거 코인딜리버리 등 구매내역 확인 후 출석 요청 받고 본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코인딜리버리 등 구매내역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경찰 조사절차에서 구매하려고 입금한 사실까지는 모두 인정하지만, 판매자가 연락을 두절하여 실제 물건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내역이 이미 확보된 상황이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과 소통하면서 마약관련하여 전과도 없고 대학생임을 어필하여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들을 빠르게 준비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입건된지 2달도 되지 않았는데 빠르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안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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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대마 흡연 사실로 추가 수사 개시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 확보 박동원2025-05-09	박동원 변호사	118
혐의없음	[혐의없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대만판 ‘집으로 가는 길’ 사건 양제민2025-05-08	양제민 변호사	123
벌금형	[벌금형]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기│대마 매매광고 및 필로폰 사기,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김한솔2025-04-17	김한솔 변호사	323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공무원의 LSD·코카인 투약 및 수수 사건, 실형 위기 속 집행유예 판결 노필립2025-04-14	노필립 변호사	305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인천국제공항 대마 밀수 혐의, 기소유예로 형사처벌 없이 종결 정재철2025-04-10	정재철 변호사	305
집행유예	[집행유예] 특수강도미수 등│대마 흡연 후 흉기 특수협박·강도미수 혐의, 심신미약 인정으로 집행유예 양제민2025-04-10	양제민 변호사	214
혐의없음	[혐의없음] 마약류관리법위반등│전 연인 고소로 제기된 사기·공갈미수·대마 흡연 혐의, 혐의없음 처분 유경수2025-04-10	유경수 변호사	218
혐의없음,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밀수입 혐의로 적발된 사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양제민2025-04-09	양제민 변호사	224
혐의없음	[혐의없음] 마약류관리법위반│클럽 마약투약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김한솔2025-04-09	김한솔 변호사	231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대마 흡연과 유사 시기의 혐의로 재입건, 기소유예 처분 양제민2025-04-07	양제민 변호사	242
혐의없음	[혐의없음]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매수 혐의, 수사 전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양제민2025-04-04	양제민 변호사	249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재범 혐의로 추가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박정구2025-03-31	박정구 변호사	257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수수·흡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 면해 양제민2025-03-19	양제민 변호사	365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의 진술로 마약 수사가 시작된 사건 양제민2025-02-21	양제민 변호사	478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액상대마를 비트코인으로 매수한 뒤 흡입한 혐의로 입건되어 내방해주신 사건 김동민2025-02-17	김동민 변호사	355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으로부터 권유받아 필로폰 투약, 반성하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박찬민2025-02-13	박찬민 변호사	338
혐의없음	[혐의없음] 특가법위반(향정)│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수행하였다가 마약류를 은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김인교2025-02-10	김인교 변호사	360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조력을 구하신 사건 양제민2025-01-31	양제민 변호사	382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다 체포·입건된 사건 노필립2025-01-21	노필립 변호사	449
일부무혐의	[일부무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여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다가 체포당한 후 찾아오신 사건 박찬민2025-01-16	박찬민 변호사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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