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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712

[★]필로폰매수│feat.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약거래로 적발된 사안

의뢰인은 2020. 6. 경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송금하며 입건되었는데, 의뢰인은 2020. 6.경 도박 사이트에 비트코인을 입금한 적이 있다며 애초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거나, 의뢰인이 도박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기에 자백할 것을 권하였고, 위 판매상에게의 송금 외에도 다수의 비트코인 송금 내역이 있었지만, 범죄사실은 본 건 하나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2년 이상 단약을 유지해오고 있는 점,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의 범행으로 형평을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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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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