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1,074

대마구매 및 수수, 흡연│feat.대마흡연으로 교육부기소유예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의뢰인은 대마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다소 중첩되는 시기에 공범이 체포된 뒤 의뢰인에게 대마를 받아서 수차례이상 같이 흡연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입건되어 출석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적발 당시 자백한 내용보다 공범이 자백한 횟수가 상당히 많고, 공범의 휴대전화 사용 위치가 의뢰인의 자택부근으로 확인되는 등 공범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었으며 공범은 모두 의뢰인에게 받아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여 불리한 정황이 다소 드러났습니다.

공범이 진술한 일시에 공범과 만난 것은 사실이나 만난 때마다 함께 흡연했던 것은 아니라며 횟수를 부인하였고, 수수를 법리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죄질적인 측면을 가볍게 만들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검사에게는 기존에 기소유예를 받은 시기와 시기적으로 중첩되는 측면이 있는만큼 해당 기소유예 처분에 배치되지 않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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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매수 및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사건 유웅현2024-11-19	유웅현 변호사	116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비트코인으로 대마를 매수, 은닉한 대마를 찾으려고 하여 수사 받게 된 사건 이일엽2024-11-13	이일엽 변호사	136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및 필로폰 수수와 투약 혐의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이용2024-11-13	이용 변호사	130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대마를 매수해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양제민2024-10-25	양제민 변호사	186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매수하여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박찬민2024-10-25	박찬민 변호사	204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의뢰해주신 사건 김한솔2024-10-24	김한솔 변호사	206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의뢰인 5명 모두 대마와 합성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여 기소된 사건 양제민2024-10-22	양제민 변호사	190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여러차례 투약한 범죄 사실로 기소된 사건 고영석2024-10-22	고영석 변호사	209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매수·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된 사건 양제민2024-10-16	양제민 변호사	185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CBD오일을 직구 유통하였다가 마약류 수입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고영석2024-10-08	고영석 변호사	191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에게 필로폰을 권유받아 투약한 뒤 자수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양제민2024-09-22	양제민 변호사	208
집행유예, 보호관찰면제	[집행유예, 보호관찰면제] 마약류관리법위반│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 투약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이용2024-09-20	이용 변호사	213
구속영장기각	[구속영장기각]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양제민2024-09-19	양제민 변호사	206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대마를 재배할 장소 제공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유웅현2024-09-12	유웅현 변호사	229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흡연 혐의로 경찰로부터 전화 받은 후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양제민2024-09-10	양제민 변호사	268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인지하고 사용한 혐의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박찬민2024-09-02	박찬민 변호사	234
징역2년6월	[징역2년6월] 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에서 필로폰 매수하여 국내에서 수수한 혐의로 8년을 구형받은 사건 양제민2024-09-02	양제민 변호사	211
징역3년	[징역3년] 마약류관리법위반│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0년의 징역형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고영석2024-09-02	고영석 변호사	206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 필로폰을 매입 시도 및 술에 희석,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양제민2024-08-16	양제민 변호사	196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 및 투약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된 사건 유웅현2024-08-09	유웅현 변호사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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