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309

필로폰투약│feat.필로폰투약 혐의받기 전 대마초흡연으로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있는 사안

의뢰인은 이사건 필로폰투약 혐의 받기 약 6개월 전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 등을 통해 마약류를 투약하며 이성과 원나잇을 하는데 재미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오다가, 마약류 투약자를 제보하는 유튜버의 함정에 걸려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임의제출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소변검사를 위해 소변을 받으며 변기에 내려 버려서 증거물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추후 소변이나 모발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몰래뽕을 당한 것으로 조사받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향으로 볼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단속당할 당시의 건으로만 축소하여 조사를 받았고, 현금으로만 필로폰을 매수해왔기에 계좌 이체 내역등의 증거도 없음을 기화로 원나잇 여성으로부터 1회 전달받아 투약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추가 인지 없이 1회 단순투약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징역8월 집유2년을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필로폰 #필로폰투약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매수 및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사건 유웅현2024-11-19	유웅현 변호사	116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비트코인으로 대마를 매수, 은닉한 대마를 찾으려고 하여 수사 받게 된 사건 이일엽2024-11-13	이일엽 변호사	136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및 필로폰 수수와 투약 혐의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이용2024-11-13	이용 변호사	130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대마를 매수해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양제민2024-10-25	양제민 변호사	186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매수하여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박찬민2024-10-25	박찬민 변호사	204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의뢰해주신 사건 김한솔2024-10-24	김한솔 변호사	206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의뢰인 5명 모두 대마와 합성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여 기소된 사건 양제민2024-10-22	양제민 변호사	190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여러차례 투약한 범죄 사실로 기소된 사건 고영석2024-10-22	고영석 변호사	209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매수·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된 사건 양제민2024-10-16	양제민 변호사	185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CBD오일을 직구 유통하였다가 마약류 수입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고영석2024-10-08	고영석 변호사	191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에게 필로폰을 권유받아 투약한 뒤 자수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양제민2024-09-22	양제민 변호사	208
집행유예, 보호관찰면제	[집행유예, 보호관찰면제] 마약류관리법위반│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 투약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이용2024-09-20	이용 변호사	213
구속영장기각	[구속영장기각]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양제민2024-09-19	양제민 변호사	206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대마를 재배할 장소 제공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유웅현2024-09-12	유웅현 변호사	229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흡연 혐의로 경찰로부터 전화 받은 후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양제민2024-09-10	양제민 변호사	268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인지하고 사용한 혐의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박찬민2024-09-02	박찬민 변호사	234
징역2년6월	[징역2년6월] 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에서 필로폰 매수하여 국내에서 수수한 혐의로 8년을 구형받은 사건 양제민2024-09-02	양제민 변호사	211
징역3년	[징역3년] 마약류관리법위반│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0년의 징역형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고영석2024-09-02	고영석 변호사	206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 필로폰을 매입 시도 및 술에 희석,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양제민2024-08-16	양제민 변호사	196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 및 투약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된 사건 유웅현2024-08-09	유웅현 변호사	237

로펌소개

업무사례

형사소송

상담신청

업무사례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