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77

마약류관리법위반│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적극 조력하여 좋은 판결 결과를 얻은 사건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재판을 진행하였고, 당해 재판부는 결심을 하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결심까지 소송을 수행했던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준비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의뢰인은 매우 불안해 하였고, 이에 저희 오현을 찾아서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오현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 준비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고, 의뢰인이 양형자료 등을 잘 준비해 주셔서 좋은 판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재판 결심후 판결 선고를 남겨둔 시점 있었는데, 자신이 재판부에 양형자료 등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 한것 같아, 혹시나 자신이 구속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등을 설명하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렸고,

판결 선고 2주 전 재판부에 준비된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반성하는 점, 재범방지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설득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등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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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매수 및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사건 유웅현2024-11-19	유웅현 변호사	118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비트코인으로 대마를 매수, 은닉한 대마를 찾으려고 하여 수사 받게 된 사건 이일엽2024-11-13	이일엽 변호사	136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및 필로폰 수수와 투약 혐의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이용2024-11-13	이용 변호사	132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대마를 매수해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양제민2024-10-25	양제민 변호사	186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매수하여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박찬민2024-10-25	박찬민 변호사	206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의뢰해주신 사건 김한솔2024-10-24	김한솔 변호사	208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의뢰인 5명 모두 대마와 합성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여 기소된 사건 양제민2024-10-22	양제민 변호사	190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여러차례 투약한 범죄 사실로 기소된 사건 고영석2024-10-22	고영석 변호사	212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매수·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된 사건 양제민2024-10-16	양제민 변호사	185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CBD오일을 직구 유통하였다가 마약류 수입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고영석2024-10-08	고영석 변호사	193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에게 필로폰을 권유받아 투약한 뒤 자수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양제민2024-09-22	양제민 변호사	208
집행유예, 보호관찰면제	[집행유예, 보호관찰면제] 마약류관리법위반│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 투약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이용2024-09-20	이용 변호사	213
구속영장기각	[구속영장기각]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양제민2024-09-19	양제민 변호사	206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대마를 재배할 장소 제공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유웅현2024-09-12	유웅현 변호사	229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흡연 혐의로 경찰로부터 전화 받은 후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양제민2024-09-10	양제민 변호사	268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인지하고 사용한 혐의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박찬민2024-09-02	박찬민 변호사	236
징역2년6월	[징역2년6월] 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에서 필로폰 매수하여 국내에서 수수한 혐의로 8년을 구형받은 사건 양제민2024-09-02	양제민 변호사	211
징역3년	[징역3년] 마약류관리법위반│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0년의 징역형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고영석2024-09-02	고영석 변호사	209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 필로폰을 매입 시도 및 술에 희석,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양제민2024-08-16	양제민 변호사	196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 및 투약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된 사건 유웅현2024-08-09	유웅현 변호사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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