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326

마약류관리법위반│남자친구가 몰래 물에 타 놓은 필로폰을 알지 못한 채 투약한 사건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물에 몰래 타 놓은 필로폰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투약하고, 추후 이를 알게 되자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남자친구가 의뢰인 몰래 물컵에 물과 함께 필로폰을 타 놓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물을 마신 사실밖에는 없는 사건입니다.

이에 본 법인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으며 남자친구에 대한 마약 수사에 협조하는 등 본 사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사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었고, 현재 불제사건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검찰에서 불제사건 진행 중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제61조 제1항 제5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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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다 체포·입건된 사건 노필립2025-01-21	노필립 변호사	127
일부무혐의	[일부무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여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다가 체포당한 후 찾아오신 사건 박찬민2025-01-16	박찬민 변호사	121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친척의 권유로 필로폰을 맞고 스스로 119에 신고한 뒤 입건된 사건 김한솔2025-01-06	김한솔 변호사	218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투약, 소지한 채 귀국하여 체포된 사건 양제민2024-12-31	양제민 변호사	168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매수하고 2차례 호텔에서 불상량 투약하여 기소된 사건 박찬민2024-12-20	박찬민 변호사	226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신 사건 양제민2024-12-18	양제민 변호사	196
벌금형	[벌금형] 마약류관리법위반│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사건 이용2024-12-09	이용 변호사	276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공범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건 유웅현2024-12-09	유웅현 변호사	187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등│폭행·스토킹, 케타민·MDMA 매수 및 투약 혐의 등으로 찾아주신 사건 박찬민2024-12-09	박찬민 변호사	187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매수 및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사건 유웅현2024-11-19	유웅현 변호사	278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비트코인으로 대마를 매수, 은닉한 대마를 찾으려고 하여 수사 받게 된 사건 고영석2024-11-13	고영석 변호사	233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및 필로폰 수수와 투약 혐의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이용2024-11-13	이용 변호사	239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대마를 매수해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양제민2024-10-25	양제민 변호사	286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매수하여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박찬민2024-10-25	박찬민 변호사	289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의뢰해주신 사건 김한솔2024-10-24	김한솔 변호사	300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의뢰인 5명 모두 대마와 합성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여 기소된 사건 양제민2024-10-22	양제민 변호사	286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여러차례 투약한 범죄 사실로 기소된 사건 고영석2024-10-22	고영석 변호사	335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매수·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된 사건 양제민2024-10-16	양제민 변호사	273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CBD오일을 직구 유통하였다가 마약류 수입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고영석2024-10-08	고영석 변호사	301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에게 필로폰을 권유받아 투약한 뒤 자수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양제민2024-09-22	양제민 변호사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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