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7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feat.마약매수 및 마약절취 혐의│#마약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2호 라목)이 함유된 옥시코돈서방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후 본 법인을 찾아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1,367정의 옥시코돈을 매수하였을 뿐 아니라 간호사인 여자친구가 소지하던 펜타닐 페취(펜타듀르페취)를 절취하였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인의 안내를 받고 단약을 위한 심리치료 및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반성문과 탄원서도 작성해주었으나 의뢰인이 전달해준 양형자료는 그 내용이 다소 단조로웠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성장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마약을 취급하게 된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을 인터뷰 형태로 질문하여 그 답변과 답변에 부합하는 첨부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충실하게 반영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최후진술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공판검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호기심에 범행에 이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달라며 이례적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구형을 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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