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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995

[★]대마밀수입│feat.마약조사 시 하지 않은 혐의까지 인정했다면?│#마약전문변호사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은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대마 약 12g와 카트리지1개를 fedex를 통해 발송한 것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인천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변호인 선임 없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관의 설득으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 선임하게 되었고, 밀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흡연 등에 관하여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밀수혐의에 관하여만 구공판 하게 되어, 풍부한 양형자료와 마약사건에 대한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사는 5년을 구형하여 실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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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대마를 재배할 장소 제공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유웅현2024-09-12	유웅현 변호사	101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흡연 혐의로 경찰로부터 전화 받은 후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양제민2024-09-10	양제민 변호사	109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인지하고 사용한 혐의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박찬민2024-09-02	박찬민 변호사	131
징역2년6월	[징역2년6월] 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에서 필로폰 매수하여 국내에서 수수한 혐의로 8년을 구형받은 사건 양제민2024-09-02	양제민 변호사	112
징역3년	[징역3년] 마약류관리법위반│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0년의 징역형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고영석2024-09-02	고영석 변호사	105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 필로폰을 매입 시도 및 술에 희석,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양제민2024-08-16	양제민 변호사	119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 및 투약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된 사건 유웅현2024-08-09	유웅현 변호사	145
징역5년	[징역5년] 특가법위반(마약)\|인터넷 고액 알바로 필로폰 1kg를 밀반입하여 국내에 수입한 사건 고영석2024-08-08	고영석 변호사	147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을 20여 차례 매수 및 투약하여 기소된 사안 이용2024-07-30	이용 변호사	160
약식명령	[약식명령] 마약류관리법위반│데이트 어플로 마약류 광고를 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양제민2024-07-23	양제민 변호사	193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적극 조력하여 좋은 판결 결과를 얻은 사건 김상훈2024-07-23	김상훈 변호사	162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동료의 추천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수차례 투약한 혐의 유웅현2024-07-11	유웅현 변호사	233
징역2년·집행유예4년	[징역2년·집행유예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가족 세명이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하여 구속 기소된 사안 김한솔2024-07-11	김한솔 변호사	219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여 징역10월 형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한 사안 유웅현2024-07-11	유웅현 변호사	189
기소유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관련 영상을 시청한 뒤 호기심에 대마 1회 구매하여 투약한 사안 양제민2024-07-11	양제민 변호사	192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 양제민2024-07-10	양제민 변호사	187
징역1년·집행유예2년	[징역1년·집행유예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초 흡입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니드 알약 1정을 투약한 사안 유웅현2024-07-10	유웅현 변호사	186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관리법률위반│ 미국 출장 중 액상대마를 흡연하여 문제 발생 김한솔2024-07-08	김한솔 변호사	1,074
집행유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LSD 수입,필로폰 투약 등 마약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 김동민2024-07-08	김동민 변호사	189
죄가안됨	[죄가안됨] 마약류관리법위반│보호관찰 중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검출되어 보호관찰 기관으로 부터 수사요청 양제민2024-06-18	양제민 변호사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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