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420
[★★]필로폰판매ㆍ투약│feat.필로폰 판매와 투약으로 구속공판 받은 사안


의뢰인은 매수자의 자수로 인해 2차례의 필로폰 판매와 1차례의 투약으로 체포되어 구속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수자(상피고인)가 의뢰인에 대해 악의를 품고 자수를 한 것으로 두 매매 사실 중 하나는 알선에 불과하고, 나머지 하나는 허위사실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피고인과 다른 참고인들을 증인신문하였고, 이에 검찰은 매매 사실 중 하나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하여 알선으로 의율하였고, 법원은 다른 매매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 관련 전과가 1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필로폰판매 #필로폰투약 #필로폰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