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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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1,735
마약류관리법위반│feat.필로폰, 엠디엠에이, 케타민을 매수하여 수회 투약·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필로폰, 엠디엠에이, 케타민을 매수하여 수회 투약하엿고 케타민을 소지하다가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 인정하는 것 외에 공범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까지 꾸준히 반성문과 음성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 양형자료 준비 및 양형 전 조사에 충실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방지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마약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검사 항소 없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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