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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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184
마약류관련법위반│마약판매자가 체포되었고 그로 인해 구매자들까지 인지 수사 된 사안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연히 접한 마약 커뮤니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마초 2g을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해서 일부를 흡입하였고마약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계좌이체내역 등 증거기록으로 인해 마약 구매자들까지 인지 수사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마초 구매 혐의로 소환을 받은 후 변호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대마초 2g의 매수·흡입 혐의로 수사가 착수되었으나소변·모발 검사결과 MDMA 양성 반응이 나타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투약 혐의가 추가되어 경찰에서 추가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은 후초범인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대마 매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4호 가목(대마 흡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향정신성의약품 MDMA 매수·투약)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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