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993
마약류관리법위반│보호관찰 중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검출되어 보호관찰 기관으로 부터 수사요청

 

의뢰인 이미 2022. 7. 22.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상황이고, 보호관찰 중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검출되어 보호관찰 기관으로 부터 수사요청 된 사안임 



 

의뢰인 이전에 성인 ADHD 진단을 받아 페틸페니데이트 계열의 페니드 처방 받았던 사실이 있었음.

이에 평소 우울증 약 등을 꾸준히 복용하던 차에 예전에 처방받았었던 약물의 착오로 투약한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했음 

따라서 수사기관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페니드 처방을 받았던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함 



 

위법성 조각 주장 받아들여져, 경찰단계 죄가안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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