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1,968
필로폰 투약 / 매수 등 #마약변호사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연히 처음 보는 사람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상대방이 실제로 만난 이후에 좋은게있다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정확히 무엇인지 정체를 알지 못하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상대방이 권유하여 이를 투약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과거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는 상대방이 투약해주는 것이 어두워서 정확히 목격하지도 못했고 액체로 되어있는지 조차도 불문명한 물질을 투약하였는바 실제로 상대방이 투약해준 것이 필로폰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지만 경찰 수사관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문하여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마약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엄벌을 받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본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마약 투약혐의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에 대하여 변론을 하면서 명확히 마약인지 알지도 못하고 더군다가 상대방이 투약해주었다는 진술 만으로 실제 마약을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기소하면 안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군검찰은 본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드려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군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6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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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인신분으로서 성명불상의 상대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나서 함께 마약류를 투약 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마약수사대의 경찰 조사를 1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자신이 직접 투약하지도 않았으며 투약한 물질이 마약류인지도 명확히 알지도 못하고 투약을 한 이후에도 별다른 신체적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마약수사대 경찰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과거에 마약을 투약했었던 경험이 있냐고 조사를 하여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일방적인 조사를 받은 후에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연히 처음 보는 사람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상대방이 실제로 만난 이후에 좋은게있다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정확히 무엇인지 정체를 알지 못하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상대방이 권유하여 이를 투약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과거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는 상대방이 투약해주는 것이 어두워서 정확히 목격하지도 못했고 액체로 되어있는지 조차도 불문명한 물질을 투약하였는바 실제로 상대방이 투약해준 것이 필로폰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지만 경찰 수사관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문하여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마약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엄벌을 받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본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마약 투약혐의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에 대하여 변론을 하면서 명확히 마약인지 알지도 못하고 더군다가 상대방이 투약해주었다는 진술 만으로 실제 마약을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기소하면 안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군검찰은 본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드려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군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6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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