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4.07.19 153

한순간 호기심으로 중독되는 클럽마약, 처벌 피할 수 없어 | 양제민변호사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신모(28)씨에 대해 경찰이 뒤늦게 신병 확보 방침을 세웠다. 석방 논란이 있은 지 5일 만이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마약 간이 시약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마약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마약 정밀검사를 의뢰해둔 상태다.

이른바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강력한 진통·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주로 술이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오·남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마약류다.

케티민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위 마약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 등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해외에서 이러한 약물을 무단으로 반입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수입, 수출한 경우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 그것도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클럽은 마약류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서 약물을 반입한 정황이 확인되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마약류는 의존성과 내성, 금단증상이 있기 때문에 호기심에 우연히 접하게 되어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범가능성이 높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정상관계에 따라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이 공범의 진술, 마약 대금의 계좌이체 내역 또는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확보한 상태라면 혼자서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 마약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진행이나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달라지므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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